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범의 구속 공백은 없어야 한다"며 대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징역 15년 내란범의 거리 활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특검과 법원이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런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끝난다"며 "만료 하루 전 잡힌 대법원 심리로는 선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선고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전원합의체가 심리 당일 결론을 낸 경우도 거의 없다. 상고심 구속기간은 더 늘릴 수도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형 집행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심지어 대법원에게 석방이 불가피하다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인 보석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징역 15년이 선고된 중대범죄에, 수사기관이 도망 우려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구속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며 "구속을 연장할 방법도 있다. 지난달 대법원은 구속기간 갱신을 다 쓴 김건희 씨에게 특검 요청에 따라 별건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총리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고, 이 사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 석방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시 범여권 내에서 제기됐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탄핵 논의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