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세무사·토익 등 국가시험 부정행위 논란 확산…국힘 "감독관 눈썰미에 의존"
"수능 전파탐지기 도입은 내년 검토…시험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AI 3대 강국"
국민의힘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등 'AI(인공지능) 안경'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무슨 AI 3대 강국이냐"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AI 안경' 의혹이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외치며 시험장은 '감독관 눈썰미'에 맡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란은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현행 시험 관리체계가 제대로 막아낼 수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올해 5월 토익과 국가자격시험, 법학적성시험(LEET)과 대학 논술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것은 '눈썰미'였다.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는지 지켜보라는 공문이 대책의 출발이었다"며 "산업인력공단 모의훈련에서는 전파탐지기마저 AI 안경을 잡아내지 못했고, 공단이 적발한 5건도 모두 감독관이 안경에서 새어 나온 빛과 소리를 눈으로 확인해 잡아낸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수능을 앞두고 전담 인력 배치와 대응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결국 올해 수능도 감독관의 육안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를 점검한 뒤, 내년 수능부터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지만, 이 정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 수리를 '내년 검토'로 미룬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수능 당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시험장을 지키되, 선의의 수험생이 위축되거나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세밀한 지침을 갖추라"며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탐지 기술의 실효성 검증과 현장 적용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