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하면 '본인 죄 지우기' 자백"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 "끝내 공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을 위해 국가의 사법체계까지 동원해 '본인 죄 지우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법 공포는)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는 피의자가 그 의도를 만천하에 자백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선택이다. 그에 따른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오롯이 이 대통령 본인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공소취소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양 주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문제의 조항 몇 개를 지웠다고 공소취소로 향하는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조작 수사'를 통해 특정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면 그 결과를 명분 삼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소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직접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일을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과 공소청의 공소유지 권한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막힌 꼼수의 본질"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핑계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한 주 미뤄 국무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기는 얄팍한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파괴 시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툴 일을 왜 특검까지 만들어 조사하나. 특검이 대통령의 변호인이냐"며 "국민의 사건을 처리할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위해 300명이 넘는 별도의 수사 조직과 수백억 원의 예산까지 투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가리시라. 국민의 혈세로 만든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처럼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