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인공지능) 안경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두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확실한 대책이 없을 경우 '수능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16일 SNS(소셜미디어)에 "수능 사흘 앞 수험생들은 멘붕이고 정부는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 강화'와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 배치'를 대책이라고 내놓았다"며 "이제 와서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한다. 지금껏 뭘 했는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수석은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한다. '스마트안경'만 잡는다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능 시험장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할 위험성도 크다. 수능 이후 줄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시험의 핵심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SNS에 "정부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AI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이미 시중에선 알려진 수법이었다는 측면에서 이제야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정부 당국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과 공포가 청소년들 사이에 횡행하게 될까 봐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전국 모든 시험장에 금속탐지기를 투입하여 전자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아무리 금속탐지기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비상수단으로서 시험장의 전파 차단(재밍·Jamming)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향후 수능은 물론 모든 국가공인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그리고 시험 이후 수험생들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철저히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은 입시제도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는 비상상황"이라며 "이번 수능이 AI 부정행위로 뒤덮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다면 연쇄적 신뢰 붕괴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대입 제도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세무냥이(세무사시험 부정행위자)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현행법상 AI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밖에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인데, '시험 부정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기조하에 강력한 가중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