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정청래는 "조희대 탄핵"

與,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에 "만시지탄"…정청래는 "조희대 탄핵"

김효정ㆍ김도현ㆍ이승주 기자
입력 2026.11.16 12:5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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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대법, 19일 한덕수 상고심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민주당, 한목소리로 '엄정한 판결' 촉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7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이고 있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다. 2026.05.07.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7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이고 있다.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지정한 대법원에 재판 지연 책임을 지적하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만시지탄의 일"이라며 "대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면서 한덕수 석방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선고를 비롯해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상 상고심 선고 기한이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을 지적하며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이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재판 지연 경위와 구속 만료를 앞둔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대법원이 한덕수에게 국민 상식에 반하는 선고를 내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헌정질서 유린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 판단을 하겠다는 대법원이 국민을 배신하는 판결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은 지난 5월 한덕수 사건을 넘겨받고도 상고심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년을 끌다 구속 만료 하루 전날에서야 선고하기로 했다"고 꼬집었다.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청한 대법원의 태도에도 유감을 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선고계획 대신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공지했다. 비판은 언론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할 일은 보도 단속이 아니라 기한 안의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엄정한 선고를 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범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대법원의 선고기일 지정 소식을 공유하며 "조희대 탄핵에 대한 궁색한 정치적 고려인가"라며 "이런 정치적 계산과 정략이 탄핵감이다. 이러니 더더욱 탄핵해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9일 연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열린 2심에서는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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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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