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자인 모방 상품 유통이 확산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가운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 모방 상품 유통과 이에 따른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모니터링한 온라인 디자인권 침해 의심 제품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37건에 달했다.
디자인 모방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데 비해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전문적인 검토 절차는 미흡해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적인 판단 절차가 부족하다 보니 분쟁 해결에 소송이나 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권리 침해를 당하고도 구제를 포기하거나 침해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채 판매 중단이 장기화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디자인권 분쟁 발생 시 별도의 전문 심의 절차를 마련해 신속하고 공신력 있는 판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공지 여부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실시 디자인 간 유사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능 신설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 보유자 1명을 반드시 포함한 5명 이내의 심의부 구성·운영 △분쟁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를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규정 등을 담았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시장의 고질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든든한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판단 부담을 덜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온라인 시장의 권리자와 선량한 판매자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