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친밀관계 범죄 통합보호법 마련…스토킹처벌법 등 개별법 개정 병행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 추진…현행법 사각지대 보완

더불어민주당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 입법과 개별 법률 개정을 병행 추진한다.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을 포괄하는 통합 보호 법안을 마련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관계성범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주희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까지 특위에서 검토 중인 입법 방향의 큰 틀은 세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입법 과제로 친밀관계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법안 마련을 제시했다. 법률적으로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일부 개정 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개별 법률 개정이다. 세 번째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사법 등 일반 법률과 관련 부가 법안을 피해자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종합 법안은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구분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 의원은 "친밀관계 종합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은 입법 흐름에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안이 있다"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온 여성계에서도 가정관계와 교제관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보호법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아온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입법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이런 입법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며 "최근 법무부도 포괄 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종합 법안에는 이주희·전진숙·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김동아·김한규 의원이 제시한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 법안 마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개별 법률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 의원은 "종합 법안은 그것대로 마련하되 당장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개정안은 빠르게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정비도 추진한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 통제를 위한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1,656명 읽는 중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 사례를 거론하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석 달 사이 발생한 사건들을 의원들도 뉴스를 통해 접했을 것"이라며 경기 광주 사건의 경우 접근금지 기간이었지만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 사건은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 다음 결정이 내려지기 전 공백기에 범행이 발생했다. 제주와 충남 아산 사건은 각각 네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못했다.
이 의원은 "네 사건 모두 현행법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