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 AI(인공지능) 수능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의) 담화 어디에도 세무사 시험 감독이 왜 뚫렸는 지에 대한 설명과 사과는 없었다"며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 임시방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은 총리는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최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고 한 인물이다. 교육부 장관이 할 말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단 한 건의 부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강화된 점검이 오히려 정직한 수험생의 불편과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시험에서 전자·통신기기 등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국가시험 부정행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응시 제한 역시 해당 시험에만 국한돼 한 시험에서 적발돼도 다른 국가시험에 버젓이 응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에 △벌금형 없이 5년 이하 징역형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10년 응시 제한 △장비 제공·알선, 문제 유출 공범 및 미수범도 동일 처벌 △부정행위 장비 및 범죄수익 전액 몰수·추징 등을 담겠다고 소개했다.
또 이 의원은 "시험장 내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매 교시마다 스마트안경을 전수점검하고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조치하도록 하겠다"며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