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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는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수법을 즉시 공개하고 공범가능성 또한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올해 세무사 시험의 부정행위로 다른 자격시험과 수능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작 수석 부정행위자가 어떤 수법으로 만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I 안경은 쓰지 않았다는 점 등만으로는 의문이 너무 많이 남는다"며 "복잡하고 어렵기로 정평이 난 세무사 문항을 초소형 카메라로 온전히 촬영하고, 이를 누락 없이 전송해 외부 AI가 160문제 중 159개를 적중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답 연산을 스마트폰 또는 계산기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자연스럽다"며 "제일 앞줄에서 카메라 촬영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도 하며 전송되는 정보는 완벽에 가까웠다는 것인데 혼자서 이를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 조력자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도 당국은 모방범죄 우려를 들어 수법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애초에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는 정부가 밝혀낸 게 아니다. 수험생 청년들과 국민의 동시다발적 증거와 추론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법을 지금 즉시 공개해 국민의 도움을 받으라"며 "어차피 적발도 대응도 국민이 다 알아서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세무사 시험의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증가한 점도 '공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근거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의 90점 이상 득점자가 2024년 1명, 2025년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보다 33배 는 셈이다.
안 의원은 "고득점자가 올해 66명으로 폭증했다"며 "이런 상황이면 AI 부정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은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험자가 응시했던 시험 운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수험자 신분 확인, 전자 통신기기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실시됐다"며 "보다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단 채점센터에서 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채점 전문가 검토를 진행했지만 별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