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기술 악용 방지, 정치·정책의 책무…국힘 저주성 정치공세"

유재희ㆍ김도현 기자
입력 2026.11.19 14:06 수정 2026.11.19 14:07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9. /사진=고범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관해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특위)의 발대식에 참석해 "AI가 주는 편의뿐 아니라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현실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일상이 시작된 것 아닌가"라며 "지난 며칠간 전혀 경험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새 문제에 부딪혀서 정말 온 국민이 낼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내면서 대응책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가 디지털안전법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든가 AI를 활용한 해킹과 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데 제일 앞장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제 시험 공간까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어서 수능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며 "이렇게 AI 첨단기술 부작용이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시기에 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예산 확보 △ '모두의 AI(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사업)' 실현 △AI 해킹 사태 기술적 분석 및 검증 체계 확립 △해킹 유출 피해 구제 실질화 △디지털안전법 제정 등을 과제로 내걸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는 오늘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전국에서 스마트폰 2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보안 대책이 일부 작동한 것으로 평가하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감독관과 교직원·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해당 적발 기기의 반입 경위와 규정 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보안 조치가 수험생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았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마지막 수험생이 시험을 마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이런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을 '수능 망치는 수능냥이'라고 조롱하고 '이번 수능이 재난이 될 판'이라는 거친 말을 쏟아냈다"며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에 혼란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저주성 정치 공세까지 벌이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또한 "시험 종료가 책임의 끝은 아니다. 답안지 회수·보관·이송부터 채점과 성적 통지, 이후 대학별 입시 절차까지 공정성이 빈틈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부정행위 의심 사안은 증거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확인하되 근거 없는 의혹으로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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