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초환 부과 기한 서초구와 같은 해석… 반포현대 연내 부과

국토부, 재초환 부과 기한 서초구와 같은 해석… 반포현대 연내 부과

정혜윤 기자
입력 2026.11.19 14:2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9 14:2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 검색선호 출처로 추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모습. 서울 서초구는 올해 안에 해당 아파트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남권에서 첫 재초환 부담금 납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사업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6.10.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모습. 서울 서초구는 올해 안에 해당 아파트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남권에서 첫 재초환 부담금 납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건축 사업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6.10.2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해 서울 서초구와 같은 법률 해석을 내렸다. 법 개정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2029년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단지는 올해 안에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같은 해석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 조항에서 시작됐다. 해당 조항은 법 개정 전에 준공된 사업장도 개정법 시행일부터 5개월 안에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 개정 시행일인 2024년 3월부터 5년을 새로 계산하면 부과 기한이 2029년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이 조항이 기존 부과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봤다. 그동안 부과가 보류됐던 사업장에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상 특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기한은 기존 법에 따라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국토부도 이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칙 조항은 부담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한 것이지 5년의 부과 기한을 새로 시작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재건축부담금은 국민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법에 정해진 근거와 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해석에 따라 서초구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 기한은 오는 12월 30일이다. 2021년 준공인가를 받은 이 단지는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하면 올해 말 제척기간이 끝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조합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통지했다. 조합은 5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서초구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부담금을 확정하고 연내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윤 기자

발로 뛰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