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민주공화정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지난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정권이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있다. 어떤 권력도 지금 민주당 정권처럼 민주공화정을 파괴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수결로 권력을 맡았더라도 공동선을 위해야 하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권력 남용을 해서는 안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민주공화정의 적, 대한민국의 적"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이 한 판결이니, 탄핵을 하려거든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법관 전원을 탄핵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유죄 파기환송받은 대통령'과 '9억 받아먹고 대법원에서 유죄확정된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정권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막고 김 대표는 당내 위기 탈출용으로 하는 짓인데 그 말초적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진국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법원은 계엄이 내란이었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조차 마음에 안찬다고 대법원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사법부가 목숨걸고 지켜야 할 가치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사법부 부정"이라며 "저 판결을 함께 했던 대법관들 전원 뿐 아니라 상식있는 전국의 법관들은 재판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삼권분립 파괴를 사법부가 수용한다면 그게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일 수 있겠냐"고 물었다.
한 의원은 "국민들은 고통받을 것이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은 나라는 주가지수가 얼마든, K-POP이 얼마나 사랑받든 상관없이 후진국"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