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희대 탄핵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가능성 0%"

한동훈 "조희대 탄핵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가능성 0%"

박상곤 기자
입력 2026.11.20 10:01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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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6.10.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들어서고 있다. 2026.10.3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한동훈 무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오늘 아침 '한덕수 내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에 법관 중 1인으로 참여한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탄핵하는 것이니 대법원장 한 사람은 본보기일 뿐, 대법원 전체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 걸라고 하면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 있으면 나와보시라 김민석 민주당 대표, 당신 의원직 걸 것이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탄핵제도의 목적인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 직무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의회를 참칭한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형법 제87조와 91조를 첨부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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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곤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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