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헬기 사업 軍기밀유출' 무기중개업자 2명 집행유예

한정수 기자
입력 2015.03.27 13:29 수정 2015.03.27 13:29

군 간부들로부터 대형공격헬기 사업 관련한 기밀을 빼내 미국 방산업체에 넘겨준 무기중개업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A사 박모 대표(67), 박모 전무(57)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유출한 자료가 국가 안전보장에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문건에는 적국 무기체계 수준 등이 상세히 있어 군사기밀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대표의 경우 "인공위성 발사 당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 보잉사를 참여하게 하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1년 7월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과 관련한 작전운용성능 등의 정보를 군으로부터 입수해 미국 보잉사에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5월 군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 추진 정보를 미국 방산업체에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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