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주52시간제 난제 풀려면
단계적 시행·지원을 한묶음 설계해
예외는 대화로 푼 뒤 '집행영향평가'
지난달 29일 정부는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퇴직연금 개혁의 기본 방향의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이 연내 이뤄지면 1년의 준비를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300인 이하 확대, 연금 수령 유도 방안도 함께 담겼다.
노동계는 수급권 보호를, 경영계는 영세사업장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을 요구했다. 정부는 적립금 매칭과 융자 2차 보전 등 122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접점을 만들었다. 퇴직급여가 기업의 장부 속 약속에 머물다 폐업과 함께 체불로 이어지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토대다. 이제 국회가 예산 심사에서 이 돈을 지켜내야 합의가 완성된다.
정기국회에는 더 무거운 과제들이 기다린다. 양대 노총은 65세 법정 정년연장의 연내 입법을 요구하고, 주 52시간제 예외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은 사회적 대화의 과제로 넘어갔다.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는 870만 명을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여야가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잘못 설계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시한에 쫓겨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도, 갈등이 두려워 미루는 것도 답이 아니다. 퇴직연금 합의에서 세 가지 원칙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단계적 시행과 지원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야 한다. 사외적립 의무화가 수용된 것은 규모별 시차와 재정지원이 함께 짜인 때문이다. 정년연장도 일률적 법제화 대신 규모·업종별 단계적 시행, 직무·숙련·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청년 채용 지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의 자율적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계속고용의 방식은 노사가 업종별 선택 여지를 두는 것이 좋다. 일본의 경우 정년연장·계속고용·정년폐지 가운데 기업이 선택하게 해 연착륙했다. 플랫폼 입법도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둘러싼 이견을 단계적 로드맵으로 좁혀야 한다.
둘째, 예외는 대화의 테이블에서 정해야 한다. 퇴직연금 합의도 노사가 양보 범위를 테이블에서 정했기에 가능했다. 특정 지역의 노동특례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는 근거가 있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쟁 현실도 엄연하다. 특례의 범위와 대상, 기한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입법 형식보다 내용 합의가 먼저다.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시한도 분명히 해야 한다.
셋째, 집행 역량이 입법의 완성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임금체불 접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국회 분석도 나왔다. 사각지대를 둔 채 보호 입법만 늘리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사외적립 의무화 역시 영세사업장의 실제 가입과 적립을 관리할 행정 인프라 없이는 종이 위의 제도로 남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300인 이하로 넓어지고 미가입 사업장이 자동 가입하면 관리할 사업장은 급증한다. 법안마다 비용추계서를 붙이듯, 노동 법안에는 집행 인력과 예산 계획을 담은 '집행영향평가'를 의무화하자. 법을 현장에서 지킬 사람과 돈까지 함께 심사하자는 것이다.
합의의 성패는 서명이 아니라 이행에서 갈린다. 신뢰는 한 번의 합의로 쌓이지 않는다. 약속한 지원이 제때 집행되고 단계별 시행이 예고대로 지켜질 때 다음 합의의 문이 열린다. 정부는 후속 입법과 예산으로 그 신뢰를 증명하고, 노사는 각자의 최대치가 아니라 함께 지킬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대화로 설계하고, 단계로 시행하고, 사람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것, 그것이 지속가능한 노동개혁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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