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84)의 차남 재용씨(51)가 '재산증식 창구'라는 의혹을 받았던 경기 용인 동천동 땅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9일 부동산 컨설팅업체 A사가 "용역비를 지급하라"며 재용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돼 있던 동천동 일대 창고용지 2만1540㎡(6500여평)는 재용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B사가 수익권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 땅은 검찰이 2013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 재산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용씨가 재산 증식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용씨가 경기 오산 양산동 땅을 처분하며 매각 대금 대신 동천동 땅의 수익권을 설정받았다는 의혹이었다.
A사는 2012년 7월 동천동 땅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건설업체 B사와 재용씨를 비롯한 수익권자들 사이에서 매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이 내세운 조건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매매는 무산됐다.
이후 B사는 A사의 개입 없이 직접 매매조건을 협의한 끝에 같은 해 9월 공매 형식으로 동천동 땅을 456억여원에 매입했다.
A사는 재용씨와 B사를 상대로 용역대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용씨가 중개 과정에서 고맙다는 뜻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용역대금을 낼 의사가 있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동산 매매 중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돼야 비로소 일이 완성되고, 일이 완성돼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