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내세운 위조서류로 은행들로부터 14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인들 중 일부가 '실형'을 받았다. 기소 인원만 총 124명에 달하는 이번 사기대출 사례 중 첫 번째 판결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우용)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직 이모씨(6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광물생산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프로그램으로 총 4억4000만원 가량의 사기대출을 받았다.
이씨가 이용한 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 상태에서 은행이 물품 구매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구조다. 이씨는 물품 판매업체와 공모한 후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구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이씨의 업체는 폐업 상태인 탓에 보증을 선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대출금을 갚았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세금이 투입돼 설립된 기관이다. 결국 사기대출의 피해를 국민 혈세로 메우는 꼴이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피해가 다소 회복될 여지가 있는 점, 이씨가 경영상 어려움에 빠진 업체를 살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재판부는 이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무직 양모씨(4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무직 김모씨(47)와 농축산물 업체 대표 성모씨(44)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유사한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등 124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이 받은 사기대출 규모는 총 1400억원 가량이며 그중 신용보증기금이 메꾼 손실액은 약 48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