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39)와 아내 B씨(3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딸 C양을 두 차례에 걸쳐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함께 자살하려 했으나 C양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의식을 되찾아 미수에 그쳤다.
부부는 의식을 되찾은 C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범행은 C양 상태를 이상히 여긴 할머니가 이튿날 119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C양은 병원 치료를 받고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 부부에게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질환 등 원인 해결 없이 이들이 석방될 경우 2차 가해 우려가 크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C양이 부모와 떨어져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점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고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부과도 명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분리 조처되기 전까지 3주 동안 딸과 문제없이 생활한 점, 경제 활동을 꾸준히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감시와 보호를 다짐하는 점 등에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