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발표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정책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키는 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지향해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발표한 첫 번째 정책공약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 Δ아동성범죄자 1:1 전담보호관찰 Δ정신질환범죄자 치료Δ'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가정폭력법' 개정 Δ폭력을 동반한 표현의 자유 엄단 Δ다중피해 안전사고 관련 수사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정책공약이 여러 대상, 가령 치료감호법상 치료명령의 대상인 주취자·약물사용자 중에서 유독 정신질환자만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일반인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음에도 후보자는 최근에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이라는 특정 사건만을 거론하며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0.136%이지만 같은 기간 전체 인구 범죄율은 3.93%였으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도 정신장애인이 0.014%로 전체 강력범죄율 0.065%보다 약 5배 정도 낮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정책 주무부처의 장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며 "정책공약 내용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보호, 지역사회 통합 방안에 대한 제안 또는 관계부처와의 협력 방안이 포함되었어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정신장애인을 사실상 우범자와 등치시켜 관리하겠다는 정책공약의 이러한 내용은 법무부 주도로 작성된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향후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에 대해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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