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더 안 주면 영업정지"…학생 협박에 재판까지 간 편의점주

"담배 더 안 주면 영업정지"…학생 협박에 재판까지 간 편의점주

박효주 기자
입력 2026.11.20 09:58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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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결제를 취소한 편의점주가 오히려 청소년들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결제를 취소한 편의점주가 오히려 청소년들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결제를 취소한 편의점주가 오히려 청소년들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인천에서 1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키가 180㎝가 넘고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 편의점을 찾아 담배를 구매했다. 평상복 차림이었던 남성을 성인으로 생각한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담배를 판매했다.

약 1분 뒤 남성이 다시 찾아와 담배를 추가로 구매하려 하자 A씨는 신분증을 요구했다. 남성은 민간 인증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줬고 이를 확인한 A씨는 그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A씨는 추가 판매를 거절하고 앞서 판매한 담배 결제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성은 결제에 사용한 카드를 가져오겠다며 편의점을 나갔다. 그러나 약 4분 뒤 다른 남성과 함께 돌아와 담배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

함께 온 남성은 이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으니 경찰에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추가로 담배를 달라고 협박했다.

A씨가 요구를 거절하고 결제 취소 의사를 굽히지 않자 두 남성은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결국 담배 결제가 취소됐지만 이들은 오히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해야 한다. 여러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모른 척하고 판매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조차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을 신고한 청소년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상고 기한을 앞둔 A씨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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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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