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전산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일부 시스템 운영에 2일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 1시까지 서비스 중단이 연장될 예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의 법원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이날 오전까지 계속됐다. 이로 인해 대국민서비스인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등도 작동이 멈췄다.
개편 작업은 회생 사건의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이다. 이달부터 부산·수원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8일 데이터 이관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새벽 4시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시스템에 차질이 생겼다.
진행중인 회생파산 사건 뿐 아니라 완료 및 보존된 사건도 모두 이관 작업 대상이다. 이관할 사건은 총 79만3744건, 데이터는 약 7억건이다. 서울회생법원을 개원할 때와 비교하면 데이터 건수가 약 3배다.
대법원 관계자는 "작업진행과정에서 시스템 오류와 방대한 데이터량으로 예정시간안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면서 "내부 전체 업무시스템과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 외부시스템의 서비스 중단이 금일 오후 13시까지 연장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전국 법관과 법원 직원들이 활용하는 재판사무시스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등이 중단되며 일부 법원에서는 재판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중단되면 재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영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방 법원을 중심으로 재판 지연 등이 발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