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 목록에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빠져 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기 선고로, 헌재는 기존에도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해 왔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 대통령 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정기 선고와 같이 이뤄졌다.
헌재가 오는 2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오는 26일 선고일 발표 여부가 주목된다. 행정력 동원 등의 이유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공지해 왔다.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일반 사건 선고를 마친 후 다음주 중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헌재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에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중요도를 고려하면 이번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