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오는 31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30일 오후 2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특검법은 인권위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항명죄로 조사받던 도중 인권위에 긴급 구제신청을 의뢰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군 인권센터는 인권위 조사관들이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으나 김 위원이 소위원회에서 이를 기각시키고 전원위 상정도 임의로 막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김 위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을 불러 박 대령의 신청을 기각한 경위와 이 전 장관과 통화 당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지난 16일엔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특검보는 "구명 로비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다음달 1일 증거인멸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구성원들이 채 해병 순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 구명 로비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은 이 전 대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 사업가 최택용씨, 경찰 최모씨 등으로 구성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이 파손한 핸드폰에 이 전 대표 본인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된 여타 다른 다른 증거들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에 특검팀 포렌식 수사관이 지원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본인이 공수처에 지원하고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뒤 특검팀에 뒤늦게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 압수한 휴대전화는 현재 특검팀에 없고 서울경찰청에서 포렌식하고 있다"며 "다른 자료들도 남은 수사기간 동안은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24일 신규 수사관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검찰 포렌식 전문 수사관 출신 A씨가 특검팀에서 포렌식 담당 특별수사관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 등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지휘부가 영장 청구나 소환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속된 뒤 세 번째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재차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변호인으로 새로 선임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이날 조사에 함께 참석했다.
당초 임 전 사단장은 구속되기 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 구속 이후 태도를 바꾸고 조사에 임했는데, 이 전 처장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날부터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오는 31일엔 구명 로비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당시 작전통제권한이 육군50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내려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