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8일 오전 6시 30분 기준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는 약 5만7629명을 기록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자동 회부 기준(5만명)을 충족하면서 해당 청원은 국회에서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발표 당시 약 3만 명이었던 동의자 수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날 자동 회부 기준을 달성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법안 제정, 제도 권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기우는 맞벌이 가정의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달 13일 "늦은 밤에 준비물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건 새벽배송 덕분으로, 이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라며 "삶과 밀접하고 많은 일자리와 연결된 산업에 대한 규제는 많은 고려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썼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첫 회의에서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자정부터 오전 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에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식료품 재료를 공급받는 소상공인들도 새벽배송이 어려워질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걱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학계는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연간 5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최근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이 중단돼 택배 주문량이 약 40% 감소하면 연간 54조 3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실 규모는 전자상거래가 33조2000억원이며, 소상공인 피해 예상액은 18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