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 금융지주 독립이사 임기 3년 단임제 혹은 3+3년 중임제 전환 검토
일정 지분 이상 갖는 주요주주는 독립이사 추천권 실질적 부여 논의
지난 12일 발표안 개선안 추가 보완 검토..연내 마무리 계획


당정이 금융지주의 독립이사 임기를 3년 단임제 혹은 3년 임기 후 1회 연장(3+3년)하는 6년 중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의 독립이사는 '2+1년'을 기본으로 최장 6년까지 4연임 하고 있다. 독립이사가 매년 재평가 받는 과정에서 지주 회장을 견제하기보다는 본인의 연임을 위해 회장의 참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단임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독립이사 임기를 3년 단임 혹은 6년 중임(3+3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2일 당정이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독립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독립이사의 임기는 최장 6년,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최장 9년이다. 다만 K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는 내규로 최장 5년으로 정했다. 통상은 첫 임기 2년에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임을 한다. 독립이사는 연임 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최고등급을 받아 사실상 법정 제한기간(6년)까지 재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독립이사가 금융지주 회장을 견제하기보다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해 스스로 참호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년 연임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주 회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여당 의원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년 단임제' 혹은 '3+3년 중임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단임제가 도입되면 독립이사들은 연임에 구애되지 않고 독립적인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선진 금융회사 중에서 독립이사의 임기를 단임으로 정하는 사례가 없어 글로벌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연임 횟수를 1년 단위의 4회가 아닌 3년 중임제(1회)로 바꾸는 방안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주요 주주의 독립이사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 되고 있다. 지난 12일 공개한 개선안에는 '6개월 이상 지분 0.1% 이상'을 보유한 주주 1131명에 대해 독립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8개 은행지주의 독립이사 상시 후보군은 회사당 평균 132명이나 되기 때문에 주주가 추천한 독립이사가 실제로 선임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주 추천권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당정은 예컨대 지분 3~5% 수준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에겐 실질적인 권한을 더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평균 132명의 독립이사 후보군 중 롱리스트나 숏리스트로 압축할 때 주요 주주가 추천한 독립이사를 우선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실제 과점주주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의 경우 지분 4%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추천하면 자동으로 독립이사로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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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독립이사 독립성과 주주 추천권 강화를 추가 검토하는 이유는 향후 금융지주 회장 선임시 독립이사의 권한이 막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독립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및 3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독립이사가 7명이라면 2명이 반대할 경우 부결되는 것이다.
독립이사의 권한이 막강해질 수 있지만 지난 12일 당정이 발표한 개선안 만으로는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역부족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당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