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순간,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터져나왔다.
특검팀은 13일 오후 9시35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 즉시 윤 전 대통령은 입꼬리를 올렸다.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 사유를 밝히는 동안 윤갑근 변호사와 마주보며 웃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형 구형 직후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욕설이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 착석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X소리" "미X새X" 등의 발언을 했다.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 소리도 들렸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석 조용히 해달라"고 저지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결심공판이 시작된 지 12시간쯤 지난 후 구형을 시작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사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또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장기간 독점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판적인 언론사를 봉쇄하려고 하는 등 기획한 범행은 형을 가중할 사유이며 감경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통상 합의부 재판의 경우 결심공판 이후 결론을 내리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1개월 안팎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