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동 거는 李 대통령에…정성호 "법무부, 법리 검토 착수"

법무부가 단계적 개헌 검토를 위해 관련 법리를 살펴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했다"며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인공지능)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 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들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준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