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산하기관이 K팝 공연 체험활동 참가 학교를 모집하면서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다"는 내용을 공문에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부산교총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난달 30일 관내 중·고등학교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참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연은 다음 달 27일 오후 5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행사로 공문에는 '학교별 자체 교육 및 귀가 지도, 이동·관람 등 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교총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주말·야간 공연 학생 인솔뿐 아니라 사고 책임까지 교사에게 떠넘기는 공문을 보낸 것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는 행사 운영 주체가 아니며 행사장 안전관리 권한이나 시설 통제 권한, 안전요원 배치 권한도 없다"며 "그럼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교사에게 지우는 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교원 민·형사상 면책권 강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의 교육청 전담 등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교사 개인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사고와 민원, 형사 책임, 징계 부담까지 떠안은 채 체험학습을 운영하라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