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위원회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법무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학계·법조계·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18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후속 과제로 △경제성장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취업비자 체계 개편 △톱티어 비자 활성화 방안 △AI 비자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개선 △계절 근로제도 운영 내실화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들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고 산업·기술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고급 인재를 유치하고 기술력과 한국어 능력, 적응 능력을 갖춘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양성·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맞춘 비자 체계 전환과 수도권 외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 우수 동포 지원 등을 통해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과 경제활동 지원 방안에서는 △동포 체류 지원센터 확대 △동포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 기반 구축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확대 △동포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구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언어와 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를 우리 사회의 핵심 인적자산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공감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동포의 국내 정주 인프라를 만들고 국민과 동포 사이의 인식 개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입국 전 단계부터 체류·취업·정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예방·보호·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단순히 인권침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이날 이민정책위원회에서 나온 자문과 제언을 검토해 향후 정책과 제도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출입국·이민정책은 인구(구성·질), 지역(균형발전·민생경제), 노동시장(일자리·임금), 사회통합(한국어교육·인권 등), 동포, 불법체류 억제, 국가안보, 국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전(全)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출입국·이민정책 거버넌스와 부처 간 조율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의 출입국․이민정책은 개별 부처 중심의 접근이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하에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