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로 입건했다.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인 '21그램'이 면허가 없음에도 공사 전반을 맡게 됐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종합특검팀은 업체 선정 과정에 경호처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가 부족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호처가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공사 예산이 부족하자 행안부에서 예산 28억원을 충당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합특검팀은 그간 △공사 예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 △공사 업체 선정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조작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다만 종합특검팀 수사 기한이 곧 종료된다는 점에서 수사가 제 때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많다. 종합특검팀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로 만료되는데 아직 마무리짓지 못한 사건들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조사 일정 조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이미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다양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통상 수사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는 수사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반란죄 등 처음부터 무리한 혐의를 적용해 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과도한 수사 확대를 지적하면 수사기관도 수사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고 봤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