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이 지난 7일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지 엿새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피고발인 한 의원은 장관 재직 시절 이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며 "통화 녹취와 거래내역 등 보고받은 자료를 몰래 들고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공익 제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으로 취득된 증거는 제3자의 공익제보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아니다"라며 "전형적인 검찰 캐비넷 공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녹취록과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기소 계획서' 등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계획서에는 검찰의 구형과 김 후보자에 대한 혐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해당 문건을 근거로 검찰이 당초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었지만, 이후 외압을 받아 기존 계획과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공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지난 7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한 다음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는 "불법 유출된 수사 기밀 뒤에 숨어 얄팍한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도 문건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내용이 검찰의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히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에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기본적으로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한 의원은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에는 SNS를 통해 "경찰이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고발장 한장을 받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