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의 배달업 불법취업과 이를 알선하는 배달 협력사에 대한 관리·단속 부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때 외국인유학생 비자 대폭 낮춰서 외국인이 30만명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배달의 민족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8월 배달업 불법취업 적발 외국인만 1132명이다"며 "이것이 다 보험사기로 연결된다. 이들은 배달용이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보험을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37건만 봐도 1억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들었고 드러난 것만 이렇다"며 "최소 1만명이 배달업에 종사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온지 3년차 외국인인데 한달에 330만원 버는 배달을 하는것"이라며 "베트남 사이트나 SNS(소셜미디어)에 뜨는 유학생 추천알바는 전부다 배달 관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베트남 사람끼리 배달용 오토바이를 파는 글도 있다. 베트남 현지 유학원은 '공부는 적게 일은 많이'라는 내용으로 소개도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관련해 대학까지도 전부 다 명단이 있다"며 "대학 이름은 다 가렸지만 이것 역시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하려면) 배민 계정을 빌려야 한다. 멤버 1.5만명이 아이디를 파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엔 '배민·쿠팡 계정 다 빌렸어요. 오토바이 빌렸으니 갖고가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수도 없이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오중 우아한청년들 대표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타했고 권 대표는 "저희도 제보센터 마련해서 보고있었고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고 권 대표는 "협력사의 명의 도용은 어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할줄 알았다"며 "배민 입장에선 안정적 라이더 필요하니 그런것"이라고 했다. 그는 "잘하면 우수협력 업체가 되는데, 그럼 배달업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라이더 명의도용이 있어도) 우수협력업체로 등록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배민플러스 보면 우수협력사라고 하는 업체가 대놓고 외국인 불법 모집하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미리문의해서 협의하기 바란다' '고수익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언제든 연락달라'고 하는데 이래도 책임이 없냐"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나온 김지원 배달라이더는 "출입국의 대전·충남·충북 관리하는 직원은 10명이다"며 "(사실상) 외국인 관련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신고하면 서로 떠넘기기 한다"며 "(경찰도)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김 라이더는 "불법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배민·쿠팡이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협력사의 경우 1회 적발시 강력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법무부 내부서도 이런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특사경과 경찰 협업으로 단속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배달라이더 일하는 근무 형태가 개선돼야 하는 것까지 모두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