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팔아 빚을 갚도록 하는 절차를 정비했다. 가상자산을 가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쉽도록 압류부터 매각까지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압류·처분 절차를 담은 개정 민사집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과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가상자산의 집행 방식을 나누고 이를 팔거나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법을 규정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압류는 가능했지만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 부족했다. 가상자산은 실물이 없고 부동산 등기처럼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공시제도도 없다. 이에 맞춘 별도 규정이 없어 기존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절차를 적용해왔다.
대법원이 관련 절차를 정비한 것은 관련 사건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이 제3채무자로 지정된 민사집행 사건은 2023년 423건에서 지난해 31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3186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옮겨줄 의무가 있는 거래소 등이다.
개정 규칙에 따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맡긴 코인에 대해선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압류한다.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은 채무자가 거래소에 자신이 지정한 주소로 코인을 옮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거래소는 채무자에게 해당 코인을 옮겨줄 수 없고 채무자도 코인을 이전받을 수 없고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채무자가 개인 지갑으로 직접 관리하는 코인은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한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코인 처분을 금지하고 법원의 집행 업무를 맡는 집행관에게 코인을 옮기도록 명령한다. 단순히 처분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관이 코인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압류한 재산을 실제로 돈으로 바꾸는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우선 거래소에 매각을 맡기거나 집행관이 거래소를 통해 팔 수 있도록 했다. 곧바로 팔기 어려운 코인은 현금화하기 쉬운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매각할 수도 있다.
법원은 코인의 종류와 거래 상황, 당사자 의견 등을 고려해 매각 방법을 정한다. 매각은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격으로 이뤄진다. 매각 대금은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채무자가 직접 관리하던 코인을 집행관에게 옮긴 뒤 채권자가 지정한 주소로 넘기는 방식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으로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지원하고 법원·집행관·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