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여성이 자녀 통장에 모아둔 2400만원을 두고 남편과 다투고 있다며 재산분할 여부와 관리 권한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2살 딸과 7살 아들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명절이나 생일에 양가 어른들에게 받은 돈을 따로 모아줬다. 아이들에게는 "너희 돈인데 엄마가 관리하겠다"고 설명한 뒤 은행에서 아이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입금했다.
3년 전부터는 A씨 부부도 아이들 명의로 매달 10만원씩 적금을 부었다. 이렇게 모인 돈은 두 아이를 합쳐 약 24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A씨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아이들은 A씨가 양육하기로 했으며 현재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세뱃돈을 많이 주셨으니 내가 관리해야 한다"며 아이들 통장과 도장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다. 통장에 있는 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우리가 적금으로 넣어준 돈도 있으니 전부 아이들 돈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아이들 통장에 돈이 많으니 양육비를 좀 줄여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시어머니 역시 손주들에게 준 세뱃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도 이혼할 때 나눠야 하냐"며 "저와 남편이 넣어준 적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 통장은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나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과 용돈은 원칙적으로 아이들 재산"이라며 "민법 제916조는 자녀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는 자녀 재산을 대신 관리할 권한이 있을 뿐 그 재산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 명의의 예금으로 관리해 왔다면 주인은 아이들로 봐야 한다"며 "또 아이의 고유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부부가 매달 납입한 적금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부부가 자녀에게 확정적으로 증여한 게 아니라 아이 명의만 빌려 부부의 돈을 모아둔 것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해 아이들이 받은 돈과 부부가 넣은 돈을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손주에게 준 세뱃돈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모가 이혼한다고 해서 이를 다시 돌려줄 의무는 없다"며 "아이들 명의 통장에 세뱃돈이 모여 있다는 이유로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양육비는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고려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