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 기소 특검법' 10일 국무회의 미상정…다음주 상정"

청와대가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제48회 국무회의(11월10일) 개최계획이 기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