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찾아달라며 사흘 동안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리고 흉기까지 꺼내든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덕수)은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6)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동대문경찰서 별관 2층 민원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고 "나도 죽고 오늘 다 끝내버리겠다"며 담당 경찰관인 A경사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 6월29일부터 7월1일까지 매일 동대문서 민원실을 찾아 "친누나와 연락이 끊겼다. 연락처를 파악해 달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경사는 민원실 입구에서 오씨에게 '헤어진 가족 찾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도와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오씨 외투 안쪽 주머니에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본 A 경사가 "안에 뭐가 있느냐"고 묻자 오씨가 흉기를 꺼내 든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A 경사는 "오씨가 과거 살인사건을 저질러 15년 동안 복역했다고 말한 사실이 떠올라 옷과 소지품을 살펴봤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씨와 A 경사의 진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오씨가 경찰관을 협박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차례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할 때마다 제대로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 행위의 시늉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관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고 누범"이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2024년 7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같은 해 11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