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저속으로 주행하던 군 자주포를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주포와 승용차 2대가 충돌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제보자는 숨진 운전자의 매형으로, 사망자는 당시 퇴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8시57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70㎞인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어두운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자주포의 후미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겼다. 충돌 직전 자주포 뒤쪽에는 희미한 후미등 하나만 보였으며, 뒤따르던 승용차도 잇따라 충돌했다.
자주포는 당시 시속 27㎞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에는 자주포 위에 있던 군인이 경광등을 흔드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 변호사는 야간에 후미등이 희미한 자주포가 저속으로 이동하면 뒤따르는 운전자가 이를 미리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주포가 경광등을 켜거나 호위차량을 배치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치를 알렸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비상등이라도 켜고 갔다면 어땠을까"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만 승용차의 주행 속도도 문제로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어두운 시골길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승용차의 속도를 자체 분석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훈련을 책임지고 있던 지휘관, 자주포 운전자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자가 퇴근 중 사고를 당한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는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해당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금을 먼저 받은 뒤 보험사가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유족에게 향후 국가배상 소송 결과를 알려 달라며 소송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