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말리던 손님을 깨진 맥주병으로 여러번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10시7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남성 손님 B씨(60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맥주병이 깨지자 A씨는 깨진 병으로 B씨의 목과 얼굴, 귀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다량의 출혈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받던 중 의식을 잃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등 폭력 범죄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정신질환까지 겹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격 부위와 범행 수법,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호관찰소 조사에서는 A씨의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