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내내 아이들을 키우고 치매 시어머니까지 간병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며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직장인이던 A씨는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그만뒀다. 이후 결혼생활 내내 시부모를 모시며 두 아이를 키웠다. 특히 치매 진단받은 시어머니를 8년간 간병했다.
그러나 남편은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원래 무뚝뚝한 성격이라 그런 줄 알았지만,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에는 남편이 자신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두 사람은 한집에 살면서도 따로 식사하고 각방을 썼다.
그렇게 5년이 흘렀고 공기업에 다니는 남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남편은 매달 생활비로 100만원을 주면서도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까지 확인했다. 그러던 중 최근 갑자기 이혼 서류를 내밀며 "남은 인생은 혼자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A씨 부부의 재산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소액의 예금이 전부다. A씨가 재산분할 문제를 꺼내자 남편은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으니 나눌 게 없다"며 "30년 넘게 부은 국민연금도 내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도 더 이상 남편과 살고 싶지 않지만, 이혼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이혼할 때 남편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혼생활 내내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하고 8년간 시어머니까지 간병한 제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나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퇴직 전이라도 현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이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남편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이 분할 대상"이라며 "혼인 전 근무 기간 등은 기여도를 정할 때 고려된다. 남편의 예상 퇴직금은 소송 중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과 지급 연령 등 조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다"며 "남편의 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눠 받는다"고 했다.
또 A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해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것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장기 혼인의 경우 기여도를 50% 전후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8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한 뒤에는 남편에게 매달 생활비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이혼하면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가 소멸한다"며 "A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장래 퇴직금과 분할연금까지 확보해 이혼 후 노후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