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후보자 "공소취소, 진상규명 집중할 때…나머진 원칙 따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선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받은 사건 중 조작 수사 여부가 있는지 등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특검을 결정한 것은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대장동 사건에 대해선 "그것도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도 현재의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측근들에게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거 신상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공공기관의 대표를 지낼 당시 재단 건물에서 '이석기 지지 대회가 열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무적인 일까지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처음 도어스테핑을 진행한 이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저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해서 조직 안정과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