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아이를 출산한 직후 장례식장 등을 검색했으며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지난해 12월 산부인과 진료와 임신 중절을 시도한 기록 등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적 질환을 앓았으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김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해진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법률성 책임을 감경해야 할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범행 당시 의식소실 또는 의식 저하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나라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존엄하고 절대적 가치"라며 "피해아동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조치 없이 좌변기 속에 방치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보호출산제도를 이용하려다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출산하게 된 점, 임신중단 약물을 구매해 복용했지만 정상적인 약물이 배송된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다.
재판부는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대하다가 살해하는 전형적 범행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며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태아에 대한 살해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선처를 구했다. 김씨 변호인은 "출산 직후 과다 출혈로 기절하는 등 온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김씨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출산 경험도 없었던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출산 이후 119 전화에만 기댄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아이에게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장난감 하나마저 선물하지 못하고 떠나보내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