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재혼해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미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년 전 이혼 당시 법원으로부터 전남편이 자녀 한 명당 매달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남편은 처음 1년가량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양육비를 보냈지만 재혼한 뒤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A씨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힘들다고 호소할 때마다 전남편은 "새로운 가정에 아이가 생겨 형편이 빠듯하다"며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보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육비는 지급되지 않았고, 2년 넘게 밀린 금액만 3000만원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전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로 옮겼다는 소식도 들었다. 주변에서는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고 소득을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가 밀린 양육비를 요구하자 전남편은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양육비도 영영 없다"고 협박했다. 또 사정이 어렵다며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A씨는 "양육비는 주지 않으면서 아빠 대접은 받고 싶은 것 같다.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데도 아이들을 의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나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전남편이 재혼하거나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가 감액되진 않는다"며 "감액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 3000만원은 줄어들지 않고 전남편이 갚아야 할 채무로 남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이행 명령과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남편이 아버지 회사로 옮겼더라도 급여를 받고 있다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밀린 양육비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받아내야 한다. 이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청구할 수 있다"며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이어 "재산이나 예금을 압류하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며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라며 "신청 직전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2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녀와의 면접 교섭은 양육비 지급 문제와 별개로 봐야 한다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부하면 전남편이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며 "거부가 계속되면 과태료 제재를 받거나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접 교섭은 이어가되 양육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별도로 받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