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재건축부담금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태평양은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부담금 산정의 적정성 검토부터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개시∙종료시점의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 만큼 관련 자료와 산정 기준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태평양은 규제그룹을 중심으로 부동산·건설, 조세, 행정쟁송 및 헌법소송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했다.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서울행정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을 역임한 문성호 변호사(33기)가 공동팀장을 맡았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18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헌법소송 사건을 다뤘으며, 문 변호사는 다수의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행정소송법 개정 등 행정재판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TF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자문 및 소송 경험이 풍부한 박철규 변호사(31기), 백호석 변호사(34기), 행정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이덕우 변호사(40기), 조세 및 부담금 분야 곽시명 회계사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진희선 고문과 국토교통부 국장을 역임한 김상석 고문도 도시정비사업과 부동산·토지정책 분야의 정책∙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개시·종료시점 주택가액 및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의 적정성 검토 △개발비용 공제 및 부담금 산정자료 검증 △부과 전 의견제출 및 심사절차 대응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법령의 위헌성 검토 및 헌법소송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TF 공동팀장인 김경목·문성호 변호사는 "재건축부담금은 조합과 조합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산정 기준과 부과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태평양은 행정∙헌법소송∙부동산∙조세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0년에 문을 연 태평양은 고객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평양에 소속된 9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은 기업법무, 해외투자, 금융, 공정거래, 규제, 인사·노무, 조세, 지식재산, 건설·부동산, 형사, 국내외 소송, 국제중재 등 전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태평양은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관련 법률 쟁점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향후 세미나 등을 통해 재건축조합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