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양모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게 공소청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양씨와 강씨는 김 전 후보자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12일 오후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강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소청은 양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10만1369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양씨와 강씨는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소청은 또 강씨가 임상시험 승인 무렵 양씨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에도 임상시험 승인 알선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양씨 측은 임상시험계획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김 전 후보자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 약속 등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강씨가 공들여 개발한 치료제가 빛을 보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 김 전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며 "소중한 기술을 위한 마음으로 빠르게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한 것뿐 대가성 후원금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양씨도 최후진술에서 "김 전 후보자에게 부당한 절차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강씨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강씨와 연인 관계였을 당시 자금이 필요해 1억원을 빌렸고 약 2개월 만에 갚았다"며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를 받으며 평생 쌓아온 것들을 잃었다"며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 추측이 아닌 증거에 따라 판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씨 측도 김 전 후보자에게 대가성 후원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김 전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신속 처리 대가로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후원금 한도 문제로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한도 문제가 해소된 후에도 후원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강씨도 최후진술에서 "양씨가 김 전 후보자 후원을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상시험 관련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의례적인 후원금을 보내려고 했던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월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강씨의 별도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결심공판을 이날로 미뤘다.
앞서 강씨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실제 실험과 다른 동물실험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9월30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후보자도 양씨 등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전달한 뒤 그 대가로 이들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만 지난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해당 의혹 관련 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양씨와 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