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몰래 찍고 지인에게 전송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개월간 교제한 20대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9차례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몰래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2024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성 C양에게 문화상품권을 건네고 나체 영상을 구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촬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유인하는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성관계까지 제안한 점 등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