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 후 교류가 없던 여성 동창에게 30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4일부터 19일까지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 B씨(22)에게 개인 SNS(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14차례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힘든 거 있으면 연락해라. 많이 좋아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꾹 참았다. 얼굴을 못 보더라도 좋은 마음은 간직하고 있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7월19일 A씨에게 SNS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경고를 받은 당일 오후 12시쯤 B씨에게 "신고해 줘서 고맙다. 경찰관도 내 편이란 걸 알게 됐으니"란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21일 오전까지 16차례 추가로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경찰의 경고에도 A씨가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자 모친은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향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지낼 기회를 달라며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