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AI 안경을 활용해 시험에서 몰래 답을 얻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 밖에 AI 안경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의 경우에는 처벌에 더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I 안경이 시험장의 감독을 피하거나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안경은 카메라와 마이크 등이 장착된 기기로 AI 서비스 구동이 가능하다.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하고 손에 기기를 들지 않아도 촬영할 수 있어 주변 사람이 작동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법조계에 따르면 AI 안경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전달받은 답을 제출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신의 실력으로 시험을 치른 것처럼 속여 공정한 평가를 방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세무사 시험 등 국가 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관련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지난 9월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쳐 AI로 정답을 알아낸 뒤 시험에 응시한 A씨에게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일상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다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피해자의 옷차림과 촬영 경위, 장소,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라며 "처벌 여부는 신체 노출 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촬영도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타인의 얼굴이나 일상을 함부로 촬영하거나 공개해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등 식별 가능한 모습을 함부로 촬영·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스마트 안경으로 촬영·녹음할 때 주변 사람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상대방이 거부하면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세무사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A씨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이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AI에 전송한 뒤 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입시에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의 첫 만점자에게도 온라인에서 AI 안경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