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능 자체를 미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수능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수능 감독 환경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세무사 시험과 달리 더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수능 시험일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일반 연기 절차가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시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시험일정을 포함한 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해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시험 연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교육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변경해 일정을 조정할 여지는 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연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유나 절차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재량에 맡겨져 있다.
실제로 수능이 연기된 사례는 4번 있으나 실제 시험날짜가 임박해서 연기된 것은 포항 지진을 사유로 한 2017년이 유일하다. 2017년 11월15일 포항 지진 당시 교육부는 11월16일로 예정됐던 2018학년도 수능을 일주일 뒤인 11월23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지진으로 일부 시험장 건물의 안전을 다시 확인해야 했고 여진도 이어져 수험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AI 안경'으로 인해 시작된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현재 수험생들의 안전이 문제 되는 사항은 아니다. 장비 반입을 금지하고 시험장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전국 단위 시험 일정을 바꿀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하희봉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피드)는 "수능 날짜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법적으로 연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면서도 "과거 연기는 지진과 감염병처럼 시험을 안전하게 치를 수 없는 경우였지만 AI 안경은 감독 강화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 연기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I 안경을 실제 부정행위에 사용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부정행위자의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며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도 1년간 정지될 수 있다. 문제를 촬영해 외부에 전송하거나 답을 전달받는 등 시험 감독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이 죄로 처벌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착용하고 지방공무원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한 응시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법원은 특수 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행위로 시험 감독 업무가 방해됐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중 휴대전화 앱으로 부정행위를 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된 사람에게도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직접 시험을 본 사람뿐 아니라 밖에서 답을 보내 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 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