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를 활용한 해킹으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시민단체들이 금융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킹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제재 △금융소비자 집단소송제 시행 △금융·통신 등 국가 핵심 기관망에 대한 상시 통합 감시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인 사이버보안감독원(가칭) 신설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금융회사 19곳이 금융감독원에 해킹 사고를 보고했다. 보고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11만건을 넘어섰다.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업권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회사들이 해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거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전 위원장)는 "KB국민은행은 43시간 동안 이어진 공격이 끝난 뒤에야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며 "당초 119명으로 발표한 피해자도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221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유출된 정보가 2차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연소득과 계좌번호, 신용등급 등 한 사람의 경제생활 전체가 담긴 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대출 사기 등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쓰여도 어떤 회사에서 유출된 건지 알 수 없다"며 "증거는 가해자에게 있는데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소득과 연체 기록 등 민감한 금융정보가 외부 전산망을 통해 유출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유출된 정보로 AI를 활용해 맞춤형 보이스피싱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피해 입증을 피해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금융권 해킹 피해 관리체계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호림 동양대 교수 겸 경실련 AI시민감시단장은 "금융권에서 AI 해킹이 계속되는 이유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 금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 등으로 분리돼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를 대표해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