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받아 결혼한 A씨.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그 집에서 살았고, 대출금을 갚거나 집을 관리하는 일에도 배우자가 힘을 보탰다. 몇 년 뒤 이혼하게 된다면 이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부모가 아들이나 딸 한쪽에게만 물려준 집이나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녀의 재산이다. 다만 이혼할 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민법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부모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부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아들 명의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아들의 특유재산이다.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에게 집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분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부부가 함께 갚았거나, 배우자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집을 수리하고 관리해 재산 가치를 높였다면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거주와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는 구분해야 한다. 배우자가 그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
직접 돈을 보태지 않았더라도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한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마련한 부동산을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으로 뒷받침하고 이후 함께 사업을 하거나 경제활동에 나서 재산 유지에 힘을 보탠 사정 등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다.
부모가 집 자체가 아니라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돈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줬는지도 살펴야 한다. 자녀 한 명에게만 증여한 돈으로 집을 샀다면 원칙적으로 그 자녀의 특유재산 형성에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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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부부의 주거 마련이나 가족의 생활을 위해 공동으로 지원한 돈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원의 경위와 실제 사용처,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을 함께 따져야 한다. 또 부모가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실제 차용 여부와 남은 채무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부모의 지원이 반드시 현금이나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부모 등 제3자가 부부나 그 가족에게 제공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를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지원의 출처와 성격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예외도 제시했다.